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20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 등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부터 20년 연속으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가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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